○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판단: ① 근로자는 대표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든지 주간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근무를 혼자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매출이 저조하니 근로자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근로자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직접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야간 근무자 채용공고를 통해 인력 충원을 하여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야간 영업을 없애겠다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