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지출된 바가 없으며, 신규 사업 비용으로 금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투자자산으로의 전환이므로 사내유보에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지출된 바가 없으며, 신규 사업 비용으로 금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투자자산으로의 전환이므로 사내유보에 판단: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지출된 바가 없으며, 신규 사업 비용으로 금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투자자산으로의 전환이므로 사내유보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는 등기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하며 조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희망퇴직자 모집, 직무교육 실시, 근무시간 단축이나 유ㆍ무급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신규 직원 총 5명을 채용한 점, ③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배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면을 고려한 부양가족 수, 다른 가족 소득, 근로자 건강상태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때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
판정 상세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지출된 바가 없으며, 신규 사업 비용으로 금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투자자산으로의 전환이므로 사내유보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는 등기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하며 조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희망퇴직자 모집, 직무교육 실시, 근무시간 단축이나 유ㆍ무급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신규 직원 총 5명을 채용한 점, ③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배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면을 고려한 부양가족 수, 다른 가족 소득, 근로자 건강상태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때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대표와 2024. 2. 14. 노사협의를 한 차례 진행한 후 근로자대표가 추가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