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준공영제로의 환직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