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1.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이익한 취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1차

1차 징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이익한 취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1차 징계의 사유와 2024. 4. 16. '정직 3개월’(이하 '2차 징계’)의 징계처분 사유는 동일한 점, 1차 징계를 취소 2024.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