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 사정,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4조3교대 업무 수행 시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산업재해(상병명: 적응장애) 전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 볼 수 있고, 그 밖에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변화, 노동강도 증가 등과 같은 현격한 불이익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2019. 3. 13. 작성된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4조3교대 외 업무 배치를 항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주간근무로의 전환에 일응 동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성실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