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9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전부 2024. 9. 10.까지 근무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임시로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9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전부 2024. 9. 10.까지 근무한 점, ③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별도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판정 상세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9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전부 2024. 9. 10.까지 근무한 점, ③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별도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향후 작업 일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철수한 것이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외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