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