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본사 이전, 회사의 자산 매각, 인적 비용 절감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사 간의 협의, 사내 협력업체에의 고용 승계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인선 기준 개별 지표에 있어 부분적으로 경영상의 해고 이유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별 이견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고용조정 과정에서의 협의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 개최, 해고계획신고서의 제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해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본사 이전, 회사의 자산 매각, 인적 비용 절감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사 간의 협의, 사내 협력업체에의 고용 승계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인선 기준 개별 지표에 있어 부분적으로 경영상의 해고 이유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별 이견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고용조정 과정에서의 협의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 개최, 해고계획신고서의 제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