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로 하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로 하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