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근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ㆍ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근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태는 근로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