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회보험관계 등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해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회보험관계 등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