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결성 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직장 내 협의회 결성 과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단계로서의 근로자의 행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