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