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부당배차중지 인정,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불이익취급 인정, 지배개입 불인정)

배차중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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