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전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고 매니저 등 하급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자가 2025. 9. 5. 이후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7. 16. 희망 퇴직일을 2025. 10. 10.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권이 없는 동료 매니저에게 예상 퇴직일을 말한 것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5. 9. 5.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