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

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

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

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

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

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

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

고. 그건 못할 짓이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아, 알겠습니

다. 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 후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고 퇴사 직후인 2025. 8. 초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한 점, ③ 그 외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