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신청취지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결재시스템 열람 권한은 근로관계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

쟁점: 신청취지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신청취지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차별시정 신청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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