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