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면담 시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직의 제안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면담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면담 시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직의 제안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면담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통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사표시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소명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