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경고는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