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5. 9. 5. 미화반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미화반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5. 9. 5. 미화반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미화반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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