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출하검사 업무 수행자가 퇴직하여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쉽다는 점, 최근 3년 동안 고과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점,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하검사 업무 수행자가 퇴직하여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쉽다는 점, 최근 3년 동안 고과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점,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