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사업장 폐쇄로 인해 근무가 가능한 시점인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