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