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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