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를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설령 사용자의 폐업 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다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폐업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그러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해고 시기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이상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3, 8, 10의 경우 그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3, 8, 10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