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철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전적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