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6.0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