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소속 괴롭힘 신고인가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에 따라 괴롭힘 신고인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중립성ㆍ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대기발령(업무 배제 상태)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렸는데, 근로자는 이것이 권고사직(그만두도록 강요)을 강제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다.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조치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신고 후 대기발령이 신고인 보호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발령 기간이 명확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