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

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