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본재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당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④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하였고, 타 시용근로자도 유사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