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켜 사내질서를 훼손한 점, ③ 인사경고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구역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점, ④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점, 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행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사한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③ 보호구역 내 출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부제소 합의 문서에는 사용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