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성으로 시위성 발언을 하여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나.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