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연차사용촉진, 신규채용 중단 등 해고회피노력 조치를 강구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이전에 수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해오며 적용한 연령과 근속연수를 대상자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점, ②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감점 및 가점 항목을 설정하고, 기여도 및 해고 실시의 효용적 측면 등을 고려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노동조합과 구조조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전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