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 일부취소(부당대기발령은 초심취소, 부당노동행위는 초심유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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