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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