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나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나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스스로 근무종료일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또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