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
다. 판단: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에 “2020년부터 정년자의 정년은 반기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1은 2019. 4. 1.(1959. 4. 1.생), 근로자2는 2019. 7. 6.(1959. 7. 6.생)에 만 60세로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에 “2020년부터 정년자의 정년은 반기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1은 2019. 4. 1.(1959. 4. 1.생), 근로자2는 2019. 7. 6.(1959. 7. 6.생)에 만 60세로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