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