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보충교섭안이 보충협약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요구한 보충교섭안 8개 조항은 단체협약 제108조(보충협약)에서 정한 보충협약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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