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