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 ①회사 비방 및 근로자 선동, ②부제일 차량 사적운행, ③배차 차량 사적운행, ④업무지시 불이행, ⑤장거리 운행 시 택시요금미터기 미사용, ⑥전액관리제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부, ⑧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 및 거짓해명’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⑦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언행 및 협박, ⑨회사 대표 비방 및 명예훼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