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근로자는 회사가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

다.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하였고, 유급휴직, 2차례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희망퇴직, 관계사로의 채용알선, 무급휴직을 거부한 유휴인력 전체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에도 흠결이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사전통보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는 노동조합 분회원만을 대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해고에 즈음하여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