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우편 삭제,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는 취업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두 가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우편 삭제,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는 취업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두 가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