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2.2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3년 연속 최하 등급이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년 연속 최하 등급이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