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즉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2. 1. 1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22. 2. 15. 신청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2021. 11. 30.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즉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2. 1. 1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22. 2. 15.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등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판정 상세
교섭요구 사실공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즉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2. 1. 1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22. 2. 15.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등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