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

움. 설령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