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

다.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