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차가 없어 일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1. 3.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

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