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

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공사현장이 2022. 1. 중순경 종료된 점, 근로자가 2021. 12. 29. 근로를 마치고 스스로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숙소를 퇴거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